국정 기획 위원회 대 국민 보고 대회 - 경제 부문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이 될 청사진이 오늘 발표 되었습니다. 5대 국정 목표 아래 123개 주요과제가 설정되었습니다.

국정위는 혁신경제 국정과제로 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특히 독자 생태계 구축 및 최고급 인재 확보 등을 통한 'AI 기반 진짜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을 통한 세계 1위 AI 정부 구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국가 핵신산업 규제 제로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이 담겼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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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와는 달리 이번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 몇 가지만 추려 보았습니다. 

주요 과제	2024년 통계	2030년 목표
산재사고	연간 1만 명당 0.39 명 발생	1만 명당 0.29명
임금체불액	연간 2조원 넘게 발생	연간 1조원 이하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2,500 이상 발생	연간 1,200명 이하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	현행 본인부담 100%	단계적으로 본인 부담 30%
반도체 수출액	2024년 연간 1,400억달러	연간 1,700억 달러
자동차 생산 규모	세계 7위	세계5위
재생에너지 발전양	35GW	78GW
벤쳐 투자규모	연간 12조원	연간 40조원
방산 수출액	연간 100억 달러	연간 300억 달러
방한 관광객 수	2024년 1637만명	연간 3,000만 명

 

국무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고 관계법령과 법안들이 재 정비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에 일단 만족합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내세우는 정부 답게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정책제의를 부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여러가지 담대한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눈에 띄고, 한 발 뒤쳐져 있던 AI에 대한 강조가 있어서 감사하고 핵심전략산업에 대해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반갑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에 없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법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창의력을 제한하는 규제 풍토가 점차 사라지길 바래봅니다. 이웃 돕기를 즐겨하고, 신명나게 일하도록 여건만 만들어 놓으면 가진 능력의 120% 이상을 발휘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 마음껏 발휘되어서 지금의 정체를 벗어나 한발 더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